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업자

세무소 부근에 가면 면세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찌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단어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보통 사람들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부분 적용되며 보통 10%의 추가적인 비율로 추가된다. 일부 품목 또는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비율은 유동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면세사업자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업자

간혹 일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일이 생기거나 세무소 등에 가면 부가세와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에 대한 안내 공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면세사업자 ?
사업자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역시나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세사업자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유효한 명언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세금 / 피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살던지 행정이 발달된 곳이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독재정부 또는 무정부인 곳이라도 세금은 납부하게 된다.
어쨌든 윗대가리들은 좋든 싫든 계획이 있던 없던 무엇을 하려고 하던 안하던
이유가 어찌됐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한다.
우리나라 또한 어떠할까.
세금의 종류도 많지만, 어쨋든 세금을 내야 한다.
내 집을 가졌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구매해도 세금을 낸다.
서점에 가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책들이 있다곤 하지만, 절약에 관한 내용에 가깝다.
궁금하다면 세금의 종류에 대해 찾아보자.
기가막힌 내용들이 많다.

면세사업자의 정확한 의미

어쨌든 세금은 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자가 아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라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조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제조와 거래라는 일련의 과정에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의미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일까?
부가가치세법을 찾아보면 제조와 거래, 판매에 발생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는 10%의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 10%의 정해진 추가된 세율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의 비율로 추가되는 세금을 말한다.
10%의 세율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율이라 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라고 정하고 있지만,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재화는 물건이나 제품 등이 될 수 있고, 서비스는 사람이 일하는 모든 용역을 뜻한다.
용역은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직종인 사람들도 해당된다.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업종을 알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사업자번호를 검색해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제 면세사업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면세사업자의 정확한 표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면세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면제되는 부가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보통 생활용품과 수돗물, 우표, 도서 등 사람들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은 대부분 부가세 면제가 된다.
정확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절 면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