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뜻과 종류 많이 벌고 많이 쓰면 세율이 늘어난다
누진세는 일정비율로 납부할 세금에 일정 비율이 추가되는 것이다.
누진세 비율은 고소득자는 높게, 많은 사용량에도 높게 비율이 책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세청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비율이 정해진다.
누진세란 것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부분과 전기요금이며, 급여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연관이 있고,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의 과세표준에 따르고 있다.
1.누진세 뜻과 종류
누진세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아무래도 내 지갑에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일 수 있는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오는 듯 하다.
누진세는 영어로 progressive tax 라 하고 한자로는 累進稅 라 한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累 (여러 누) 進( 나아갈 진) 稅( 세금 세)이다.
딱 와닿지는 않지만 영어의 표현이나 한자의 표현을 보면 지속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느낌은 확실하다.
2.누진세 의미
누진세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세금은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했지만, 누진세가 생기면서 꼭 그렇지는 않게 되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간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취지로 고소득자에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색을 하여 과거 자료를 보면 이 누진세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거 뉴스를 볼 수 있기도 하다.
국가입장에서는 부의 집중을 막고 세수를 높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다.
3.누진세율
세금과 조세의 성격으로 발생하는 누진세를 일관적인 비율로 걷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누진세의 1차적인 취지로,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누진세율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4.누진세 적용 종류
누진세는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전기요금 누진세이다.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전기세 누진세율이다.
전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이기에 사람들에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이 밖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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